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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첫 시험대(care Trumpcare)

2017.03.23


AHCA: 최근 3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바로 AHCA(American Health Care Act)입니다. ACA(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의 공화당 대안 버젼인데, 트럼프케어라고 빗대어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AHCA를 Obamacare-lite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대폭' 수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왜 AHCA가 중요한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2017년도 공화당 주도 의회로서 처음으로 통과시키는 주요 법안이고, 2)여기서 줄어드는 연방 정부 지출을 일부분 활용하여 세제 개혁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336이 AHCA를 통해서 아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이게 지금(하원투표) 중요한가: 역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징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류를 차지하는 하원/상원이 통과시키는 주요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꽤나 오랜 기간동안 오바마케어를 비판하였고, 이는 공화당이 집권하는데 중요한 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상징적'으로 트럼프와 폴 라이언(하원의장)의 패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용적인 측면인데, 만약 이게 통과가 실패한다면 다음 중요 아젠다인 세제 개혁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세제 개혁 +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랠리하였던 시장 역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일명 Freedom Cacus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차례 회동을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현재까지 물밑 협상중입니다. 빠르면 미국 시간 금요일 오전, 늦으면 월요일에 하원 투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21명만 반대해도 나가리입니다


법안최종통과가능성: 의견이 분분하게 갈립니다. 특히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통과 못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원의 통과 가능성을 더 낮게 점치는 쪽도 많습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51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3표만 나오면 통과 불가(민주당이 전원 반대한다는 가정)이고, 현재까지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최소 4명입니다.




예상시나리오: 하원실패, 하원통과/상원실패, 양원통과 크게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원통과 실패의 경우 공화당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케이스입니다. 당내 의견 합치 실패로 향후 법안 통과 역시 쉽지 않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하원통과/상원실패는 일각에서 예상하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하원은 통과하지만, 상원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거나, 자체 수정법안을 만들어 하원으로 보내면서 시간이 소요, 결국 회기 내 표결에 실패하고 죽는 케이스입니다. 양원통과의 경우 트럼프와 폴 라이언의 입지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려워 보이는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입지를 단단히 하고, 2018년 중간 선거까지도 영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세제개혁과규제완화에 미치는 영향력: 이 역시 크게 갈립니다. 애초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은 AHCA법안을 dead-on-arrival로 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아끼는 336bn을 기초로 실패 시 세제 개혁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도 하고, 다른 한 쪽은 공화당 내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트럼프 임기 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베이스케이스는 타격을 주나 세제개혁과 규제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관점입니다. AHCA와 세제 개혁은 별개의 사안으로 합의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인합니다. 다만, 이번 행정부가 워낙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시간만이 답해줄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의회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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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선후보지지율: 1차 대선 후보간 TV토론회가 끝난 지금 여론 조사 결과는 마크롱의 우세로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이 르펜을 역전하였습니다. 한편 Oddschecker(베팅사이트)결선 투표에서는 여전히 마크롱의 우세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피용의 승리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르펜의 확률 역시 반짝 올랐다가 내려 앉았습니다.


1차투표 여론조사결과


결선투표 Oddschecker 기준 당선 확률



미국신규실업자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대비 크게 늘었지만 전체 추세에 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견조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최대 관심사는 타이트한 고용 시장에 따라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여부입니다.




미국신규주택판매건수: 미국 주택 시장의 호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을 연유로 눈높이를 낮췄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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